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45) –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7)

근로 · 자녀장려금(1)

Q1. 장려금 신청 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A.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 (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가각 다르게 규정한 것임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Q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지?

A.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부모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고, 재산의 소요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고, 재산의 소요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 한 시가 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임

Q3.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선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함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의 종교인소득 1,500만원이 있고,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임
* 1,500만원 + (3,000만원 × 75%)
총급여액 등 3,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106만8천원(53.4 × 2명임)

Q4.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소득자 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함

주소득자 판단 순서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사람

Q5.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 외 가족의 소득 자료도 확인 할 수 있는지?

A. 개인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음

Q6.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함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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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05-2669 권흥식장로 kwo1968@hanmail.net

번역 : 권흥식

권흥식 장로는 스데반정보 (주) 디모데 교회관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기독교감리회 본부 회계 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부터 종교인과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재를 만들뿐 아니라 각 연회, 지방회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Builders를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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