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6)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다리 Builders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맞이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정부장으로 20여년을 근속하고, 2017년 말 퇴직한 후 교회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권흥식 장로의 종교인 과세 칼럼을 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종교인 과세 바로 알기 (16)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전편에서 계속)

1. 자녀장려금 ( CTC )

   1) (개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18세미만)이 있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함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부양자녀 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다.

   2.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5.1 ~ 5.31)
   2) 기한 후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기간

   3. 근로 · 자녀장려금의 결정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3개월
   2)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임

   4.근로 · 자녀장려금의 환급 (지급)의 제한

   1) 중대한 과실로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부터 2년간)
   2) 사기나 부정안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부터 5년간)
   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Q/A 자주 묻는 질문

1.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단, 총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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